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대구대학교 도서출판 열린길, 신간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 출간



대구대(총장 홍덕률) 독립출판브랜드인 ‘도서출판 열린길’이 대안문화총서 교양시리즈의 하나로 신간도서를 출간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로 저자는 박기주(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다.



법학을 통한 과학기술의 인문학적 사유(思惟)

과학기술이 사회 진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시대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바람직한 법체계는 무엇인가?



저자는 법학전공자로 과학기술계에서 일하면서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체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정치’와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종언을 고했다. ‘정치’가 가진 강력한 힘과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고 ‘경제’ 논리의 비인간성과 탐욕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구사회의 가장 강력한 시스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은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만능주의’에 빠져 ‘기술중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의 과정을 법학자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인간, 법과 제도, 사회,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사회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법이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법학은 사회적 합의를 규범화 시키고 이를 현실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을 하고 좋든 싫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혜택도 그 이면에는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는 많은 논쟁 속에서 탄생했고 사회적 분열과 대립, 소통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과학기술을 뒷받침 하도록 만들어졌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과학기술시대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논쟁과 대립이 보다 첨예해지고 복잡해 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결론을 도출하고 제도를 만들어 사회체계를 새로운 과학기술에 맞게 변형·발전시켜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단하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 다양성을 가진 주체적인 개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체계는 이러한 개인이 마음껏 자신의 사고와 생각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법적 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