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 4－3

Ⅰ. 법인세 총설 / 4－3

Ⅱ. 법인세 계산구조 / 4－5

Ⅲ. 세무조정 / 4－8

◈ 문 1―1.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4－12



제2절 소득처분 ― 4－16

Ⅰ. 소득처분의 의의 / 4－16

Ⅱ. 소득처분 유형의 요약 / 4－19

Ⅲ.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처분 / 4－20

Ⅳ. 유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 4－21

Ⅴ. 기타로 처분하는 경우 / 4－29

◈ 문 2－1. 소득처분 4－31

◈ 문 2－2.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4－34

◈ 문 2－3. 소득처분 － 벌금·소득세의 대납액, 외국법인과의 거래 4－44

◈ 문 2－4.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후관리 4－48

◈ 문 2－5. 법인세 계산구조 － 소득처분·유보의 사후관리 4－51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 ― 4－59

Ⅰ. 익금의 의의 / 4－59

Ⅱ. 익금항목과 익금불산입항목 / 4－59

◈ 문 3－1. 자산의 매입 4－61

◈ 문 3－2.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 4－68

◈ 문 3－3. 환입액(환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4－74

◈ 문 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4－77

◈ 문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4－82

◈ 문 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4－85

◈ 문 3－7. 간주임대료(1) － 기본문제 4－87

◈ 문 3－8. 간주임대료(2) － 종합문제 4－90

◈ 문 3－9. 간주임대료(3) 4－95

◈ 문 3－10. 간주임대료(4) － 세부사항([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성) 4－97

◈ 문 3－11. 익 금 － 종합문제 4－100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I)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 4－104

Ⅰ.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 4－105

Ⅱ. 의제배당 / 4－108

◈ 문 4－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기본문제 4－113

◈ 문 4－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종합문제 4－116

◈ 문 4－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19

◈ 문 4－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21

◈ 문 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25

◈ 문 4－6.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29

◈ 문 4－7. 주식관련 종합문제 4－132

◈ 문 4－8.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136

◈ 문 4－9.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141

◈ 문 4－10. 자본준비금의 감액 4－143

◈ 문 4－11. 의제배당 － 무액면주식, 재평가적립금 등 4－145

◈ 문 4－12. 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4－147

◈ 문 4－13. 감자(1) － 개념정리문제 4－150

◈ 문 4－14. 감자(2) － 실전형 문제 4－154

◈ 문 4－15. 감자(3) － 실전형문제 4－159

◈ 문 4－16.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과 의제배당, 감자 － 종합문제 4－163

◈ 문 4－17. 의제배당 － 종합문제 4－166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4－169

Ⅰ. 손금의 의의 / 4－169

Ⅱ. 비용배분의 원칙 / 4－169

Ⅲ. 증명서류 / 4－170

Ⅳ.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 4－171

◈ 문 5－1. 인건비 － 개념정리문제 4－174

◈ 문 5－2. 인건비 － 실전형 문제 4－180

◈ 문 5－3.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82

◈ 문 5－4. 인건비 － 비용배분 4－187

◈ 문 5－5. 인건비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189

◈ 문 5－6. 인건비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192

◈ 문 5－7. 세금과 공과금 등 － 기본문제 4－197

◈ 문 5－8. 세금과 공과금 등 － 응용문제 4－202

◈ 문 5－9. 여비·교육훈련비·손해배상금 등 4－208

◈ 문 5－10. 공동경비 4－212

◈ 문 5－11. 부가가치세 4－216

◈ 문 5－12. 업무용승용차 4－222

◈ 문 5－13. 업무용승용차 － 실전형문제 4－234

◈ 문 5－14. 손 금 － 종합문제 4－241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 4－245

Ⅰ. 권리·의무확정주의 / 4－245

Ⅱ.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관행과의 우선관계 / 4－245

◈ 문 6－1. 매출관련 조정이 다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4－246

◈ 문 6－2. 자산의 일반판매손익 4－247

◈ 문 6－3. 위탁판매 4－250

◈ 문 6－4. 할부판매손익(1) － 기본문제 4－252

◈ 문 6－5. 할부판매손익(2) － 기본문제 4－254

◈ 문 6－6. 할부판매손익(3) － 실전형문제 4－257

◈ 문 6－7. 할부판매손익(4) － 실전형문제 4－262

◈ 문 6－8. 도급공사손익(1) － 기본문제 4－267

◈ 문 6－9. 도급공사손익(2) － 실전형문제 4－271

◈ 문 6－10. 도급공사손익(3) － 실전형문제 4－275

◈ 문 6－11. 자영공사손익 4－277

◈ 문 6－12.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4－281

◈ 문 6－13. 수입배당금·임대료 4－286

◈ 문 6－14. 임대료수익 － 종합문제 4－289

◈ 문 6－15. 사채할인발행차금·기타손익 4－292

◈ 문 6－16. 전환사채 4－295



제7절 자산의 취득가액 ― 4－298

Ⅰ. 취득의 유형별 취득가액의 계산 / 4－298

Ⅱ.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과 포함하지 않는 금액 / 4－299

Ⅲ. 자산의 평가증 또는 평가감 / 4－299

◈ 문 7－1.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4－300

◈ 문 7－2.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 4－303

◈ 문 7－3.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2) 4－307

◈ 문 7－4.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1) 4－309

◈ 문 7－5.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2) … 현물출자 4－312

◈ 문 7－6.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3) … 채무의 출자전환 4－315

◈ 문 7－7. 현재가치 평가 4－320



제8절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326

Ⅰ.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 4－326

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329

Ⅲ. 가상자산(2022.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4－330

Ⅳ.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4－331

◈ 문 8－1. 재고자산의 평가(1) － 개념정리문제 4－332

◈ 문 8－2. 재고자산의 평가(2) － 실전형문제 4－336

◈ 문 8－3. 재고자산의 평가(3) 4－341

◈ 문 8－4. 재고자산의 평가(4) 4－344

◈ 문 8－5. 유가증권의 평가(1) － 주식 4－347

◈ 문 8－6. 유가증권의 평가(2) － 채권 4－355

◈ 문 8－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4－358



제9절 감가상각비 ― 4－361

Ⅰ.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및 상각대상자산 / 4－361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구조 / 4－362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 4－363

Ⅳ.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보의 사후관리) / 4－364

Ⅴ. 그 밖의 정리사항 / 4－365

◈ 문 9－1.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1) 4－366

◈ 문 9－2.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2) 4－374

◈ 문 9－3.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1) 4－377

◈ 문 9－4.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2) 4－384

◈ 문 9－5.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3) － 상각자산 감액의 경우 4－387

◈ 문 9－6.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4) － 전기 자료 이용 4－393

◈ 문 9－7. 감가상각시부인계산 － 종합문제 4－396

◈ 문 9－8. 재평가모형 4－399

◈ 문 9－9. 개발비 4－401

◈ 문 9－10.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4－408

◈ 문 9－11. 내용연수 4－413

◈ 문 9－12. 양도자산의 시부인·생산설비 폐기손실 4－421

◈ 문 9－1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425

◈ 문 9－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4－429

◈ 문 9－15. 상각완료자산 4－437

◈ 문 9－16. 감가상각의제(1) － 개념정리문제 4－440

◈ 문 9－17. 감가상각의제(2) － 실전형문제 4－443

◈ 문 9－18. 감가상각의제(3) － 세부사항 4－446

◈ 문 9－19. 장부가액이 시가(또는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4－449

◈ 문 9－20.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상각시부인 4－451



제10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4－453

Ⅰ.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 4－453

Ⅱ. <3순위> 건설자금이자 / 4－454

Ⅲ. <4순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4－454

◈ 문 10－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순서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4－456

◈ 문 10－2. 건설자금이자(1) 4－459

◈ 문 10－3. 건설자금이자(2) － 실전형문제 4－465

◈ 문 10－4. 건설자금이자(3) －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4－469

◈ 문 10－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1) 4－470

◈ 문 10－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2) 4－473

◈ 문 10－7.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3) － 종합문제 4－476



제11절 접 대 비 ― 4－478

Ⅰ.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 4－478

Ⅱ. 현물접대비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4－479

Ⅲ.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 / 4－479

◈ 문 11－1. 접대비 － 세무조정구조 및 적격증빙미사용액 4－483

◈ 문 11－2. 직부인세무조정과 접대비해당액의 계산 4－488

◈ 문 11－3. 접대비 － 손금귀속시기와 현물접대비 4－490

◈ 문 11－4.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1) 4－497

◈ 문 11－5.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2) 4－502

◈ 문 11－6. 접대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504

◈ 문 11－7. 접대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508

◈ 문 11－8. 자산 계상 접대비 4－511

◈ 문 11－9. 자산 계상 접대비 － 실전형 문제 4－515

◈ 문 11－10. 접대비에 대한 오류수정 4－519



제12절 기 부 금 ― 4－522

Ⅰ. 기부금의 범위 및 종류 / 4－522

Ⅱ. 현물기부금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4－523

Ⅲ. 기부금의 구분 : 한도계산 순으로 정리 / 4－524

Ⅳ. 기부금 한도액 / 4－526

Ⅴ.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4－527

◈ 문 12－1. 기부금의 세무조정구조·손익귀속시기 4－528

◈ 문 12－2. 현물기부금 4－534

◈ 문 12－3. 의제기부금 4－539

◈ 문 12－4. 의제기부금 － 실전형문제 4－543

◈ 문 12－5. 기부금 한도 계산 4－546

◈ 문 12－6. 기부금 － 실전형문제 4－549

◈ 문 12－7. 접대비와 기부금 － 실전종합문제 4－552

◈ 문 12－8. 오류수정(1) 4－559

◈ 문 12－9. 오류수정(2) － 실전문제 4－562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 4－564

Ⅰ. 퇴직급여충당금 / 4－564

Ⅱ. 퇴직연금충당금 / 4－566

◈ 문 13－1. 퇴직급여충당금(1) － 설정 및 상계 4－570

◈ 문 13－2. 퇴직급여충당금(2) － 세부사항 4－574

◈ 문 13－3. 퇴직급여충당금(3) 4－576

◈ 문 13－4. 퇴직급여충당금(4) 4－579

◈ 문 13－5. 퇴직급여충당금(5) 4－581

◈ 문 13－6. 특수관계인인 법인 전출입 4－584

◈ 문 13－7.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 세부사항 4－587

◈ 문 13－8. 퇴직급여 중간정산 － 세부사항 4－590

◈ 문 13－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592

◈ 문 13－10.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1) 4－594

◈ 문 13－1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2) 4－599

◈ 문 13－1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3) 4－602



제14절 대손충당금 ― 4－606

Ⅰ. 대손금 / 4－606

Ⅱ. 대손충당금 / 4－608

◈ 문 14－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구조 4－609

◈ 문 14－2. 유보금의 추인 유형 4－615

◈ 문 14－3.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619

◈ 문 14－4.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622

◈ 문 14－5. 대손금조정과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 … 세부사항 4－626

◈ 문 14－6.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설정대상 채권 4－629

◈ 문 14－7. 대손충당금 4－633

◈ 문 14－8. 채권·채무의 조정과 대손충당금 4－635

◈ 문 14－9.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39

◈ 문 14－10.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42

◈ 문 14－11.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46

◈ 문 14－12.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49

◈ 문 14－13.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52

◈ 문 14－14.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54



제15절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 4－656

Ⅰ.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4－656

Ⅱ.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4－658

Ⅲ. 그 밖의 충당금 / 4－659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