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최근 3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3판

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정리하였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마무리 정리용 압축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ⅱ)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유]도 정리하였고, [비교판례] [관련판례]도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시와 법전협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변시와 법전협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ⅴ) 최근에는 공보불게재 판례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출제경향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공보불게재 판례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들 중에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은 진도별 모의고사(8월 예정)와 전범위 모의고사(10월 예정)에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신 판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으면, 민사법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강의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례강의를 수강하고, “민사법 때문에 5시가 되었는데, 판례강의 덕분에 민사법이 암기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민사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를 버리고 지금부터 제 교재와 강의로 변시를 대비해도 늦은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셨습니다. 저는 “본인의 판단을 믿으시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분은 제가 조언한 공부방법을 기본으로 공부하셨고 다음 해 4월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제 강의를 선택했다는 점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민사법 공부방법’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 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 제가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본 교재와 강의를 통하여 좋은 인연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재 작업을 했고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매번 늦은 원고임에도 개강일에 출간될 수 있도록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주시는 윌비스 출판팀 원성일 수석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경민 대리님, 강초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