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 공인회계사 1차시험 대비, 제2판

2015년 2월 시행된 시험 경향을 반영하여 모의고사집을 보완하여 출간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기 위하여 연습문제를 삭제하였다. 수험생들에게 공인회계사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24년 교재에 수록된 수치 등을 금감원 등에서 새로 발표한 수치로 전면 개정하였다. 표현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다.



개정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이후 공인회계사법은 개정사항이 없었으며 단지 2015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법 제39조(벌칙)조항에 일부 개정이 있었다. 즉 허위 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배수 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 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연습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2월 시행된 시험 경향을 반영하여 모의고사집을 보완하여 출간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기 위하여 연습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3. 수험생들에게 공인회계사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24년 교재에 수록된 수치 등을 금감원 등에서 새로 발표한 수치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4. 표현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1차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계법인 해솔 강남대로 사무실에서 황인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