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생 상표법: 면 사례를 채우다 - 변리사시험 2차 대비, 제5판

제5판에서는 표준목차,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사례풀이 예시, 문제별 “쟁점”, 문제별 채점위원 채점평, 저자 해설, 연도별 기출을 유지함과 동시에, 제62회의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고, 강약조절을 위한 FACE등급을 추가하였다. 해당 기출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해당 주제 중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설문의 구성으로 볼 때 해당 쟁점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문의 물음을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해당 사실관계로부터 법적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트리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답안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다.



사례집, “면, 사례를 채우다”의 구성



1. 기준 법률: 상표법(법률 제21065호)_2025.10.1. 시행

2. 교재 특징: 759Page의 분량, 101개 FACE의 주제(37-45회 및 45-62회 모두 수록), 기출순이 아닌 진도별 구성



“면, 사례를 채우다”의 수험적 도구



- 표준목차 “설문유형별 답안 작성의 기본 틀”

-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채점위원의 채점 마인드 파악”

- 사례풀이 예시 “문제풀이의 도구 - 표시 방법”

- 문제별 “쟁점” “기본서 POINT를 통한 주소 파악”

- 문제별 채점위원 채점평 “출제자의 의도 파악”

- 저자 해설 “문언 해석에 기초한 문제 파악”

- 연도별 기출 “풀답안 연습을 위한 자료”

- FACE별로 FACE등급 표시 “강약조절의 도구”



“면, 사례를 채우다”의 단계별 활용법



1단계 : 별표 2개 FACE(★★) ………… ~3월 목차잡기 2회, 4월 풀답안 1회(30점-36분, 20점-24분), 5~6월 목차잡기 1회

2단계 : 별표 1개 FACE(★) …………… ~4월 목차잡기 2회, 5~6월 목차잡기 1회

3단계 : 별표 0개 FACE(-) ……………… ~6월 목차잡기 2회



“데생상표법_면” Ver. 2026(제5판)을 내며



지난 판을 다소 보완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더하여 데생상표법_면(Ver. 2026)을 출간합니다.



지난 제5판에 이어 표준목차,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사례풀이 예시, 문제별 “쟁점”, 문제별 채점위원 채점평, 저자 해설, 연도별 기출을 유지함과 동시에, 제5판에서는 제62회의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고, 강약조절을 위한 FACE등급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는 기출문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해당 기출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해당 주제 중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설문의 구성으로 볼 때 해당 쟁점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문의 물음을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해당 사실관계로부터 법적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트리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답안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고, 이를 통해 “답안 작성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보면 논점 누락 없이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답안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나, 오랜 검토를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해설 답안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안 구성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이 답안이 나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역으로 사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놀라운 감각과 열정으로 데생을 새롭고 아름답게 빚어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교재 작업에 많은 애정과 노력을 담은 만큼, ‘면’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만의 사례 풀이의 감각을 만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한 경 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