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민사소송법 암기장 - 기출논점 중심 이론·사례·기록·판례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대비 교재다. 2026년 개정판에서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판의 기본 내용을 보완하고,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을 분석하였다. 소송계속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 가부, 참가승계와 공동소송의 형태, 참가승계와 소취하 합의·화해권고결정·재소금지, 특정물과 대상청구의 병합형태와 항소의 효력, 청구이의의 소와 동시이행항변권 등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시험 경향을 정리하였다.





제1회부터 제15회까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판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최근 판례 사안을 BOX 형식의 사례로 정리하였다. 또한 2026년 1월 30일자 판례공보까지의 중요 판례 약 80여 개를 반영하였으며, 추심채권자의 당사자 적격 변경 판례 등 주요 변경 판례를 정리하였다.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대비가 가능하도록 판례와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다.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사랑해주신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6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5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Ⅰ.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송계속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 가부(35점), ② 참가승계 가부와 소송탈퇴하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15점), ③ 참가승계와 소취하 합의, 화해권고결정, 재소금지(25점), ④ 특정물과 대상청구의 병합형태와 항소의 효력, 환송심 심판대상(25점), ④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가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30점), 총 13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100점이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출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의 경정 문제는 가장 불의의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잘 풀지 못한 문제였으나, 이 문제와 참가승계 문제는 본 변호사의 암기장에 있는 중요판례문제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들도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Ⅱ. 본서에의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①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5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그리고 이번 26년 개정판에서도 26년까지의 변호사 시험문제들과 25년까지 법전협 출제문제들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었으며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안을 BOX로 사례화하여 편입함으로써 기본서와 사례의 통일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14회 본시험에서 위 판례BOX사례에 거의 모두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선택 ʼ26 변호사사례 ʼ26 사시 사례 기출 변리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Ⅲ. 2025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최근 판례는 2026. 1. 30.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8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추심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되어 민소법 전반에서 추심명령에 대한 논점을 모두 다시 정리하여 실음으로써 변호사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사안은 모두 요약정리하여 편입시킴으로서 사례와 선택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시험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부분을 개정하여 머리말에 모두 소개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이관형 변호사와의 공동 저술

이번 26년 개정판은 이관형 변호사와 공동으로 저술하여 최근 판례와 중요 논점들을 빠짐 없이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관형 변호사와 공동으로 저술하여 더욱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암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Ⅴ.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교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손태종 예비 변호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