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 - 가짜 5인 미만에서 가짜 3.3까지

대한민국 노동자의 절반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파헤친다. ‘가짜 5인 미만’과 ‘가짜 3.3’이라는 두 가지 탈법 위장술을 통해 만들어낸 거대한 노동 차별지대가 그 현실이다.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핵심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복수로 쪼개거나 일부 직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대신 도급·위임 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함으로써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수법이 급속도로 퍼졌다.



이 책은 하루 12시간 일하는 조리노동자, 14년간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프로축구단 지도자, 4대 보험도 없이 일한 영어유치원 강사, 25년 일한 봉제공장에서 정년을 앞두고 사업소득자로 전환 강요를 받은 노동자, 업무 중 맨홀에 빠져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조사원 등 수많은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이 구조가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차별임을 증언하며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권리찾기’의 저항과 연대를 역설한다.



사각지대가 아니라 차별지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포장되면 해고예고·연장근로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핵심 조항을 건너뛸 수 있고, ‘가짜 3.3’으로 고용하면 퇴직금·실업급여·산재보상은 물론 4대 보험 납부 의무까지 사라진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비용 절감 수단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생존권의 박탈이다.

권리찾기유니온·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가 펴낸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기』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단순한 제도적 공백으로 보는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를 ‘차별지대(差別地帶)’라고 명명한다.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자연적 결함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의도적으로 법 적용에서 배제·차별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인원은 2021년 기준 787만 8,928명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327만 7,898명) 대비 2.4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쿠팡 물류캠프 전수조사에서는 1,500명 이상의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례가 드러났고,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물류·배송 업체에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4만 948건을 적발했다. 방송·물류·건설·교육·스포츠·IT 등 사실상 모든 산업에 가짜 3.3이 만연해 있다.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한국 사회를 향한 외침



① 가짜 3.3 전수조사: 고용노동부·국세청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와 과세정보를 연계하여 전수조사 시행

②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비노동자 여부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환

③ 가짜 5인 미만 처벌 강화: 사업장 분리 위장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근로감독을 실질화

④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고용형태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⑤ 노동계 공동연대: 우리 사회 전체가 차별지대 노동자와 손잡고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에 함께 전개



차별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연대



이 책은 단순한 고발서에 머물지 않는다. 권리찾기유니온 초대 대표 한상균은 발간사에서 “우리 스스로를 ‘노동조합’이라는 익숙한 틀 안에 가두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존 조직 노동운동의 뼈아픈 성찰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연대를 호소한다.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정진우는 머리말에서 “업종과 고용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모두가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 아래 당당히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조운동뿐만 아니라 종교·시민·정당·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사회연대운동’을 제안한다. 실제로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녹색병원, 각 지역 노동단체 등이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

공동고발운동을 통해 투쟁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쿠팡은 ‘가짜 3.3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돼 사회적 압박에 직면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가짜 5인 미만 위장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다.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은 이제 사회 각계가 주목하는 노동권 운동의 분기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