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수록 풍요롭다 -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경제는 영원히,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까?

전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현실을 뒤흔드는 탈성장 제언



세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빈곤과 불평등은 증가했고 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광범한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 모든 산업, 모든 부문, 모든 국가에서 경제가 늘 성장해야 하고 이는 인류 번영의 필요조건이라는 명제가 진리로 떠받들리지만 상승하는 GDP 그래프와는 정반대로 대다수 인간의 삶과 행복은 하강 곡선을 그려왔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은 경제인류학자로서 세계 불평등 문제와 국제개발의 정치경제학 연구로 주목받는 신진 연구자 제이슨 히켈(Jason Hickel)의 저작 중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책으로, 한계에 다다른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이를 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 자체를 지적하며 ‘탈성장’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생태경제학의 측면에서 성장이라는 대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경제성장 없는 그린뉴딜’ 사회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의 장기적인 안목까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탈성장은 선택이 아니다, 유일한 답이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유기체는 성장하지만, 성장에는 종착역이 존재한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성장을 멈추고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성장이 멈추지 않고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한다면 이는 암세포나 일종의 코딩 오류로 표현된다. 그런데 경제성장에서만큼은 이러한 한계가 없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자본주의하에서 매년 세계 GDP는 적어도 2~3%는 성장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단 3%의 경제성장만 지속되어도 이는 23년마다 세계경제의 전체 규모를 두배로 늘리는 수준이다. GDP는 필연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동반한다는 점과 인류가 이미 지구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으로 자원을 소모하고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류가 봉착한 위기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물론 지구온난화의 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고 2050년에는 탄소배출량을 0까지 감축하자는 국제적 합의가 정립되었고 각종 ‘그린뉴딜’도 등장했다. 하지만 저자는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과 물질생산을 지속한다면 어떠한 그린뉴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다. 더 많은 성장은 더 많은 에너지 수요를 의미하고, 에너지 수요가 많아진다면 대체에너지를 아무리 개발한다고 해도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가속화된 불평등, 대멸종과 기후 붕괴의 현실 속에서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다. 성장 없는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자는 탈성장이라는 발본적인 전환을 주장한다.



한계에 다다른 지구

생태경제학자로서 저자는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다양하고도 연쇄적인 대멸종과 기후 붕괴의 민낯과 앞으로 지구에 닥칠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전세계적으로 곤충 숫자가 감소하고 곤충을 먹이로 삼거나 수분 매개체로 곤충에 의존하는 생물종 역시 광범위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구 토양의 40%가 심각하게 침식되었고 전세계 농지의 5분의 1에서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지구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60년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해양의 상황도 비슷하다. 공격적인 남획과 오염으로 세계 어족 자원의 85%가 고갈되었다. 바다는 지구온난화로 생성된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면서 뜨거워졌고 먹이사슬이 끊어지며 해양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다. 탄소배출로 인해 바다가 산성화하는 문제도 눈여겨봐야 한다. 6600만년 전 마지막 멸종 당시 바다의 산성도 pH는 0.25 낮아졌고, 그 결과 해양 생물 종의 75%가 절멸했다. 지금의 흐름대로면 해양 산성도는 금세기 안에 0.4만큼 낮아질 것이다. 현재 멸종 속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1000배 이상 빠르다. 기온 상승으로 매년 발생하는 초대형 태풍의 숫자는 1980년대 이후 두배가 되었고, 2003년 유럽을 강타한 폭염은 7만명을 사망케 했다. 저자는 이 모든 위기와 기후행동 실패의 배경에 우리의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파괴해왔는가

생태계 파괴는 수백년 전에 등장한 자본주의, 특히 1950년대부터 가속화된 산업화와 함께 시작되었고 이런 인간의 시대를 학계에서는 인류세(Anthropocene)라고 부른다. 그러나 저자는 지금의 위기가 인간보다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의 압도적 지배력과 관련이 있으니 자본세(Capitalocene)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책의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등장했고, 어떻게 성장이라는 핵심가치를 동력으로 삼아 부를 축적함과 동시에 지구를 파괴해왔는지, 무엇보다 그러한 착취의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공고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1300년대 유럽의 농민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인클로저에서 태동했다고 설명한다. 목초지?숲?강 등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 희소성과 궁핍을 퍼뜨리는 방식, 즉 커먼즈의 약탈을 통해 초기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빈곤과 열악한 노동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똑같은 과정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한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었다. 산업혁명으로 향하는 1500년대부터 1800년대 사이에 이러한 격동이 세계를 휩쓸었고, 대다수 인간의 삶은 홉스의 말처럼 “더럽고, 잔인하고, 짧”아졌다. 자연과 상생하는 애니미즘의 전통이 자연을 약탈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계론적?이분법적 철학으로 대체되었고 생태계는 무분별하게 파괴되었다.



성장주의라는 거대한 괴물

저자는 자본의 내재적 논리가 ‘성장’이라는 절대과제고 자본주의의 특징은 지속적인 성장 추구라고 정리한다. 교환가치를 통해 축적되는 ‘이윤’을 위해 자본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윤은 ‘자본’이 되고, 다시 새로운 이윤창출, 즉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된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인플레이션과 감가상각으로 자본은 가치를 잃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되어도 성장에 대한 압박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저자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즉 ‘저거너트’(Juggernaut)에 비유한다. 또한 경제성장의 핵심지표로 등장한 국내총생산(GDP)이라는 측정기준은 성장에 대한 공적 강박증을 강화했다. GDP를 만든 쿠즈네츠조차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 GDP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히 경제활동을 돈으로 환산한 총계보다, 인간의 좋은 삶을 고려하고 더 균형 잡힌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1960년 OECD 설립 이후 무제한적인 GDP 성장이 각국의 정책 목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과 정부가 파산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두가 빈곤해진다는 성장주의의 신념이 전세계에 뿌리를 내렸다.

저자는 성장이 나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성장주의(growthism)라고 분명히 말한다. 인간의 필요와 행복, 사회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 또는 이윤추구만을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것이다. 성장주의는 인간의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려 할 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자원을 먹어치운다. 금속·광물·화석연료·건축자재를 비롯하여 매년 인간이 추출하고 소비한 모든 재료의 총량을 집계한 물질 발자국(material footprint) 통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1945년 이후 경제성장이 가속화하면서 물질 사용량은 2017년 920억톤까지 치솟는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연간 500억톤까지 물질 발자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추산한다. 최대 안전 한계인 셈인데, 우리는 이미 이 한계를 두배 초과했다. 물질 사용의 폭발적 증가는 당연히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성장이라는 정언명령은 한계가 없지만, 지구의 생명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기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성장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조장한다. 정말 기술의 효율성만 개선하면 자본주의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은 채 세계경제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3장에서 저자는 기후변화를 막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첨단 기술과 공학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재생에너지와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대기 중의 탄소를 빼내는 ‘배출 흡수 기술’(negative-emissions technologies), 심지어는 태양을 차단하거나 바다의 화학적 구성을 바꾸는 지구공학적 기술까지, 위기의 지구를 구하고 성장을 ‘녹색’으로 만들어 줄 기술로 각광받는 여러 대안들이 언급된다. 저자는 각 기술의 기본적인 내용과 현실적 한계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대다수 기술이 현시점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밝힌다. 설혹 이런 해결책들이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해도 지금처럼 경제성장을 지속하면 물질 사용도 줄어들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붕괴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물론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계 붕괴에 대항하려면 절대적으로 기술과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지다. 실제로 생태경제학자들과 이 분야를 연구하고 메타 분석을 실행해 2019년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 저자의 결론은 간단하다. ‘녹색성장’은 없다. 실증적 증거가 없다. 성장 지향의 경제하에서는, 생태적 영향을 줄이려는 기술조차 결국 성장 목표를 높이고 채굴과 생산의 순환에 점점 더 많은 자연을 착취하는 데 이용된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성장이다.



탈성장이 만드는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

2부에서는 탈성장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생태계 붕괴를 되돌리고 대안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들을 살펴본다. 탈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계획적으로 줄임으로써 경제가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방식으로 생명세계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때 저자는 탈성장이란 GDP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적으로 다른 경제, 애초에 성장이 필요 없는 경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탈성장을 통해 끝없는 자본축적이 아니라 인간 번영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포스트 자본주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경제의 모든 영역이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신조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 성장시켜야 할 분야(청정에너지, 필수 공공 서비스 등)와 탈성장해야 할 분야(화석연료, 무기 등)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상품 판매를 위해 제품을 단기간에 고장나게 만드는 계획적 진부화, 무절제한 소비를 자극하는 광고 등 순전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한 경제 부문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불필요한 노동의 고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을 줄여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소득과 부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보편적 의료보장, 교육, 저렴한 주거와 같은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다. 탈성장 경제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저자는 ‘탈성장=빈곤’이라는 선입견을 격파한다. 나아가 경제적?사회적 대전환과 기후실천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진정한 사회적 번영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이 길을 갈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대멸종과 기후 붕괴의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