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 클럽

세계 최빈국에서 ‘30-50 클럽’ 7번째 국가로 가입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그늘과 욕망의 거품을 보여준 소설 『거품시대』로 화제를 모았던 홍상화 작가가 이번에 소설 『30-50 클럽』을 펴내며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30-50 클럽』은 과거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연말 선진국의 관문이라 불리는 ‘30-50 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에 일곱 번째 국가로 가입한 것을 화두로 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대응방식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소설이다.



한국의 국가 지도력은 세계에서 으뜸이다

한국의 ‘30-50 클럽’ 일곱 번째 가입! 작가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소설의 전면에 띄우고 있다. 앞서 가입한 여섯 국가인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모두 식민지를 착취한 덕분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피식민지로서 착취를 당하면서도 자본을 축적한 결과 그 어려운 관문을 뚫었다는 사실에 작가는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를 집요하게 파헤쳐가며 독자들을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은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보인다. 제1부와 제2부는 재미 경제학자와 소설가와의 심층 대담이며, 제3부와 제4부는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중국 전문가와 소설가와의 깊이 있는 대화록이다.



제1부 “한국의 국가 지도력, 미국을 뛰어넘다(1961~2016)”와 제2부 “세계로 뻗는 한국,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어디로 가는가?(2017~2018)”를 통해 작가는 한국의 ‘30-50 클럽’ 가입의 성공 요인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지도자보다도 더 뛰어난 한국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들고 있다. 우리는 그간 한국의 지도자들이 보인 정치적 결실과 덕목을 인정하기보다는 잘못된 치부를 들여다보며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풍조가 농후하지 않던가! 그런데 한국은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까지의 통치 결과 ‘30-50 클럽’ 가입이라는 성공의 길로, 미국은 케네디부터 트럼프까지의 통치 결과 현재 약 21조 달러의 부채를 진 국가로 실패의 길을 걷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먼저 미국은 아이젠하워가 그토록 경계했던 군산복합체의 횡포를 무시하고 그 뒤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 케네디, 뒤이어 징병제를 폐지한 닉슨의 실책으로 인해 막대한 국력 손실을 입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총 GDP는 세계의 4분의 1 정도이고 미국 군사비는 미국 GDP의 5% 정도인데, 이 금액은 세계 군사비 총액의 반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GDP의 2.5% 정도이고요. 이처럼 거대한 공룡 같은 군산복합체는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일으키지요.” (p.14)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한국의 현 정부는 참 잘한 거군요. 아이젠하워가 군산복합체에게 경고한 이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한방 먹인 겁니다.” (p.27)



이후 미국은 레이건의 1981년 취임 후 오바마의 2017년 퇴임 시까지, 거의 36년 동안 금융이 제조업을 포함해 거의 모든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지배 아래에 놓이는 실책을 범하게 된다. 특히 구소련의 몰락 이후 1993년에 시작된 클린턴의 금융자본주의는 ‘금권주의’에 가까워져 사회 전체가 거부들에 의해 지배되는 양상을 띠었고, 투자은행?일반은행 분리법 폐지와 중국의 WTO 가입 승인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리고 부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량살상 무기를 이유로 이라크 침공을 감행해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이 전쟁은 군산복합체와 또 다른 강력한 ‘석유산업복합체’의 합작품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말았다. 그 뒤 오바마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켜 중산층을 파괴하고 국가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긴 주범인 금권주의자들을 방치함으로써 금권주의자들의 충실한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뒤이어 “미국을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트위터 정치를 통해 주류 언론 대부분을 ‘가짜 뉴스’ ‘미국의 적’이라고 적시하면서 극한 대립의 각을 세웠다. 이 주류 언론은 미국 최고의 덕목인 ‘미국 예외주의’를 이끌어낸 유대인 지식인 그룹이었는데, 현재는 거대한 산업자본 성격을 띤 유대인 금권주의자들의 먹잇감이 되어 언론의 독립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백인 중산층을 정치적 기반으로 둔 트럼프가 “우리 중산층의 부를 그들의 가정에서 빼앗아서 전 세계에 재분배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던 바로 그 그룹, 즉 유대인 자본가들은 미국 부의 90%를 소유한 상위 0.1%에 속하는 층이다. 이들은 미국 내 금융계?예술계?첨단산업계?학계?언론계?법조계를 장악한 후 ‘글로벌리즘’이라는 미명 아래 기업사냥에 나서 아시아와 미국의 금융위기를 유발한 바 있다. 그 결과 외환위기를 맞게 된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 제조업 분야의 직업을 빼앗긴 미국 노동자들, 금융위기로 집을 빼앗긴 미국의 중산층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따라서 트럼프는 국내적으로는 내셔널리즘을 표방하며 유대인 거부들의 글로벌리즘과 투쟁하고, 국외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대표하며 글로벌리즘의 수혜국인 중국의 비시장 경제와 대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우리 한국은 박정희의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과 베트남 전쟁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으로 고도 경제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후 전두환 시대에는 악정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견지했고, 김영삼 정부는 군의 사조직을 와해시켜 정치개입을 철저히 차단시켰으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를 법제화하여 사회에 만연된 부패를 척결하는 데 시금석을 놓았다.

뒤이어 등장한 김대중은 IMF 사태를 극복한 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IT 산업의 발전과 금융·통신 산업의 현대화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 다음 노무현 시기는 한미 간의 FTA 체결, 평택의 미군 군사기지의 구축, 한국 재벌과 집권자 간의 정경유착을 단절시켜 정치판의 부패를 근절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다.

이후 이명박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고,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해 지방의 환경 개선에 성과를 냈으며, G20 회의 서울 유치도 성공했다. 이어 박근혜는 친북 성향의 정당을 해체시켜 북한의 일당독재주의 사상의 확산을 막았고, 김영란법을 제정해 한국 사회를 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반도 내에 사드 배치 결정 등의 실적을 남겼다.

작가는 이렇듯 1961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57년 만에 세계 정상급의 국가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평등사상에 근거한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입시제도, 공정한 군복무 제도, 유교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와 불교의 신앙심, 치열한 경쟁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일하는 윤리’를 들고 싶다. 거기다가 ‘일류 선호병’도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큰 몫을 했을 것이다. (p.245)



경제전쟁으로 번진 미.중 간 대결, 그 사이에 선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선택은?

제3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 사이 한국의 선택은?”과 제4부 “미·중 간의 ‘경제전쟁’과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세계 제패라는 야망을 품고 급부상한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경제전쟁’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를 더 극대화시킨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그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2010년경부터 중국은 일본을 추월했다는 자만심과 금융위기로 인해 불안한 미국의 경제상황을 호기로 삼아 ‘일대일로’ 또는 ‘중국 제조 2025’를 공표하면서 세계를 향해 도전장을 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플랜으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대상은 바로 한국의 첨단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더욱이 한반도 내 사드 설치 문제를 빌미로 한국행 여행객 송출을 중단한 중국의 비상식적 태도는 한국의 여행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중국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대해 트럼프는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 50%를 차지하는 중국을 향해 지적 재산권의 침해 조항을 들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급기야 2018년 후반기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고, 이에 맞선 중국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맞대응 전술을 쓰면서 미?중 간은 이른바 ‘경제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전쟁’으로 확전되는 과정에 북한의 핵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작가는 주장한다. 2017년 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수소폭탄과 핵탄두 소형화의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은 이를 계기로 중국의 야망을 견제할 기회를 갖는다. 중국도 러시아와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북한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과 정상회담 등을 가진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서 중국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내지 ‘비시장 경제’와 미국의 ‘자본주의’ 내지 ‘시장 경제’ 간의 전쟁을 의미한다. 이미 중국은 여러모로 패착을 보여줌으로써 그간의 고속 성장세가 꺾일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을 경험할 것으로 작가는 내다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미.중 간의 흐름을 잘 읽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작가는 ‘30-50 클럽’ 가입을 두고 한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장밋빛 환상에 취해 안주하게 되면 이내 추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향후 ‘40-50 클럽’ 가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멤버인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 중에서, 끝의 네 나라는 앞으로 10~20년 사이에 한국이 충분히 추월할 수 있는 가시권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한국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다. 출입국 절차를 포함한 공항시설, 지하철 시설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제도, 의료보험제도, 일선 행정기관의 대민 행정 서비스 분야, 그리고 최첨단 통신망이 그런 분야이다. 거기다가 ‘김영란법’이 제대로 안착하기만 하면 한국은 공직사회의 청렴도에서도 단연 정상을 차지할 것이다. (pp,24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