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권력은 없다 - 대통령들의 지략가 김종인 회고록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양 진영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정치인,

역대 모든 정권을 직접 보고 겪은 경제 전문가, 대통령들의 지략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김종인 회고록



김종인,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태어났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할아버지를 옆에서 모시다 젊은 시절부터 가까이서 수많은 정치 현실들을 보게 되었다. 스물네 살부터 정치를 직접 경험했던 것을 시작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정권을 보고 겪으며 느낀 바를 이 책에 담았다.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 ‘부가가치세’와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정부의 국정운영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을 가까이서 모시고 추진했던 정책과 진행 과정 중 느꼈던 점들이 책 구석구석에 소개되어 있다. 전두환 정권이 금융실명제를 급작스레 실시하려 했던 이유, 87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 과정 중 겪은 어려움, 노태우 정부 때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직면했던 ‘라면 파동’, 경제수석이 되어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만 평을 매각시킨 조치, 한소수교와 한중수교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 인천공항과 KTX 고속철도 도입부터 일산 분당 신도시 설립까지 힘썼던 배경, 대한민국 양극화의 구조와 역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과정과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 등……. 읽다 보면 대한민국 근현대사 현장의 한가운데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종인, 그가 아니고선 절대 풀어놓을 수 없는 반세기 대한민국 정치 경제사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 김종인, 그가 공헌한 업적들

■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장본인.

■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로 재형저축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기여.

■ 부가가치세 도입과 사회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참여.

■ 한소수교와 한중수교를 성사시키는데 힘쓴 숨은 공로자.

■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만 평을 매각, 물가 안정에 기여.

■ 인천공항, KTX 고속철도, 일산 분당 신도시 형성에 공헌.

■ 위기에 빠진 정당을 일으켜 총선을 승리로 이끈 조력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의 못다 한 이야기들



대한민국의 역대 정치를 돌이켜보면,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 영원한 권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꼭대기에 선 대통령들은 마치 본인의 시대가 영원한 것 마냥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재임 시절 가시적 성과를 보려는 성급한 마음으로 당장의 효과를 보는 국가정책에 매진한 대통령은 한두 명이 아니다. 장기적인 정책보다 단기 정책에 급급해서 국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늘 본인들 기준에 좋을 대로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 국가정책이 단순히 구멍가게 경영도 아닌데, 눈앞의 성과를 내고 싶어 불가능한 일들을 억지로 가능케 만들려 하다 보니 늘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쳇바퀴 돌 듯 흘러왔고,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있다가, 선거 승리부터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킹메이커로 돕는 역할도 하는 등, 김종인은 이 책에서 본인이 겪은 대통령들의 모습을 풀어놓는다. 박정희 정권 때에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교수로 정치에 참여한 일을 시작으로, 여러 대통령을 겪은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전두환 정권 시절 ‘안정’을 강조한 나머지 억지로 물가 안정을 시킨 이야기, 노태우 대통령 곁에서 감당한 경제정책뿐 아니라 소련, 중국과 수교를 맺은 외교적 성과, KTX 고속철 국내 도입 및 일산 분당 신도시 개발 정책 수립에 힘쓴 일 등…….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성과들에 대해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총선 때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을 123석이라는, 아무도 예상 못 한 결과가 나온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경험담까지, 그가 걸어온 길이 곧 대한민국 반세기 정치 경제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걸어온 길을 반면교사 삼아 숙고해보다



선거가 끝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경험으로 증언했다. 이 책이 온통 그것에 대해 서술했다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너무 도취되거나 반대로 결과를 무시하면 그런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근본을 바꾸지 않고 국민이 최악 또는 차악의 선택만 반복하도록 정치를 끌고 나가려는 것인지, 짧지 않은 정치 인생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회색빛 진단과 전망으로 끝내야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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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그러한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열정과 책임, 그리고 안목. 생업을 접어두고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뛰어나가는 우리 국민의 열정은 세계 제일에 가깝다. 그렇다면 자꾸 되풀이되는 정치의 비극에 국민의 책임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반대편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하려는 균형감각의 지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일까?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된다’는 책임과 안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국민의 의식과 판단에도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각성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정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현실에서 나의 노력은 실패했고 중단되었지만 현명한 국민의 힘으로 언젠가 ‘근본’이 바뀌는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소원한다. 뼈아픈 역사의 기회비용은 이제 그만 치르고 변혁의 그날이 빨리 오게 되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 국가 수립 이후, 여러 정부들을 거쳐 가며 성장과 발전이 있었지만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한, 반복되는 문제와 숙제들도 있다. 김종인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겪은 반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를 돌아보며 독자들에게 고민거리를 제시한다. 막스 베버가 제시한 정치인의 자질은 열정, 책임, 안목(균형감각)인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열정은 많으나 책임감을 느끼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안목 없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니 권력을 잡은 후 빠르게 부패하게 된다고. 이런 정치의 비극 앞에서 국민들 또한 근본적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질문한다. 국민의 의식과 판단에 ‘창조적 파괴’ ‘각성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가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는 근본이 바뀌어 바른 정치를 하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책을 마무리한다.